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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가 사실상 무제한적인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정책을 내놓았다
출처: TBS TV (바로가기)
일본 정부가 지난 5월 30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의 학습과 저작권에 대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 이익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면서 "저작권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보호하는 것으로, 단순한 데이터(사실)이나 아이디어(작품, 화풍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AI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AI 개발-학습 단계'와 '생성-이용 단계'는 저작권법 적용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학습을 통해 생성된 것이 기존의 저작물과 비교했을 때 의거성,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창작/생성(인간/AI) 방법을 불문하고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고 본 겁니다.
출처=일본 내각부 자료 참조하여 제작
일본 정부가 발표한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를 두지 않고, 오직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만을 두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기준은 창작자들에게는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6일(화)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챗 GPT 등 생성 AI를 포함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이용 촉진, 리스크 대응, 개발역량 강화 등 3개의 기둥에 따라 대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일본의 (인공지능) 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진 뒤 일본의 창작자들은 "국제 수준에 맞추어 규제를 실시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 창작자의 90% 가량이 인공지능 활용에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걸 모르는 것 같다"거나 "이번 조치는 역주행"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런 파격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 지난 20여년간 이루지 못했던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한 반성과, 인공지능 시대에 앞서나가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더해진 정책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현재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한 특허는 다수 가지고 있지만, 디지털화 된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디지털화 된 데이터가 많은 서구권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일본 정부가 마련한 인공지능 TF가 직접 내놓은 안인 만큼,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관련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한 창작자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창작자들의 불신과 그 원인이 된 저작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길은 요원해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