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쿨 재팬"으로 2033년까지 콘텐츠 수출액 5배 늘린다

에디터 이재민
2024년 06월 13일

일본 정부, "쿨 재팬"으로 2033년까지 콘텐츠 수출액 5배 늘린다

일본 정부가 만화, 게임 등 자국 콘텐츠 수출을 2033년까지 4배 이상인 20조엔(한화 약 177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쿨 재팬' 드라이브를 본격화합니다. 지난 5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2019년 이후 콘텐츠 분야 집중 육성 계획 등을 담은 '쿨 재팬' 전략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쿨 재팬은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는 물론 농식품, 관광 등 '일본 문화 수출'에 정부 차원의 드라이브를 실행하는 계획입니다. 일본 문화콘텐츠의 2022년 수출액은 4조 7천억엔(한화 약 41조 6천억원)으로, 일본의 반도체 수출액과 맞먹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 전략에서 만화 등의 콘텐츠 산업을 '일본 기간산업'으로 평가하고, 해외 수요조사, 프로모션 지원, 디지털화 추진, 젊은 아티스트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해 2033년까지 콘텐츠 수출액을 20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의 인기가 일부 계계층에서 일반 젊은층으로 확대됐고, 일본 음식 인기 저변도 넓어졌다"면서 "쿨 재팬을 다시 움직일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전략에서 외국 관광객의 일본 내 소비, 일본 농수산물과 식품 수출등을 포함한 관련 산업 전체의 국내외 수익은 2023년 19조엔(한화 약 167조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2033년까지 50조엔(한화 약 440조원) 이상으로 2.5배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日 정부, "국제 표준화 추진, 국제적 규칙 마련해야"

일본 정부의 보고서에서는 국제 정치, 경제 상황의 변화와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기술 유출 방지와 전략적 국제 표준화의 추진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위조 정보,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쿨 재팬 드라이브의 한 축으로 '국제 표준화'와 '국제적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콘텐츠 해외 진출, 그리고 인바운드 제작 등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사회, 경제의 변화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적재산 전략 중요성을 강조한 일본 정부는 향후 국제표준과 규칙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 키워드: 인공지능, 지적재산 보호, R&D

일본 정부는 국내 혁신투자를 촉진하고, 지적 재산 및 무형자산 투자를 통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고, 지적재산을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에 가장 급진적인 정책을 내놓은 만큼 실효성 있는 지적재산 보호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 방지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적판, 모조품 등에 대응을 강화하고 지적재산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유통 콘텐츠에 대한 강경한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유통 사이트 '망가무라' 운영자 호시노에게 17억엔(한화 약 148억 6천만원)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길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강경처벌' 기조를 가져가고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학연계, 앞서 언급한 '국제 표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디지털 아카이브 실현, 데이터 유통과 이용환경을 정비하고 지적재산을 만들어내는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활동을 촉진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인재 육성, 콘텐츠 개발과 이용 인재 육성, 지적재산 활용을 지원하는 인재기반을 강화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건 키워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 지금, 우리도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