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과 웹소설 유통,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차단 시스템의 태생적 한계, 그리고 행정-입법-사법이 모두 움직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대응보다 불법유통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국회에서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유정 의원은 트래픽 통계를 제공하는 시밀러웹(similarweb)의 자료를 이용해 불법 웹툰과 웹소설 이용자는 지난 8월 한달 간 2억 6천만명, 유통량이 22억 5천만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뉴토끼 방문자 수는 1억 3천만회, 뉴토끼의 페이지 뷰(PV)는 11억 5천만회 가량으로 전체의 50%에 달합니다. 뉴토끼에서만 웹툰 작품 피해액은 추산 398억원에 달한다고 강 의원은 밝혔습니다.

8월 한달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형 불법유통 사이트 6곳의 방문횟수는 2억 6천만회, 페이지뷰는 22억 5천만회, 순 방문자(UV, Unique Visitors)는 1,220만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규모인 뉴토끼의 운영자는 또다른 불법 사이트인 북토끼(웹소설), 마나토끼(일본 만화)를 함께 운영,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일본으로 귀화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어려워져 수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법유통 사이트에 의한 피해는 글로벌 단위로 이뤄지는데, 한국 수사당국과 차단 권한은 국내에만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차단만으로는 잡아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방심위에서 불법사이트 심의-차단 프로세스를 최대한 빨리 하더라도 수일이 소요되는데, 새로 사이트를 만드는데는 채 몇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 최근 문체부, 경찰, 인터폴 등이 협조해 수사공조를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그 동안 차단망을 계속 피해다니는 '숫자 바꾸기'는 사실상 차단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법으로 무언가를 규제할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이 지점입니다.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우회로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강유정 의원 역시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은 플랫폼사, 작가와 협력해 불법 웹툰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결 의지는 미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저작권보호원이 2021년부터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해외 저작권 침해와 분쟁에 대응이 힘든 영세 기업과 개인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계에서의 반응이 좋아 매년 지원 기업이 증가했는데 2021년도 18억이었던 사업 예산은 2023년 5억, 24년 4억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어 강 의원은 "밤토끼·뉴토끼 등이 URL(인터넷주소)만 변경해 대체사이트를 만들어 단속을 회피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며 "웹툰과 웹소설은 초독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차단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생각하지 못하면, 또다시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만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죠. 차단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과 협업하고, 민간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 불법 콘텐츠 등에 한정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접속을 어렵게 만드는 방안, 광고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불법웹툰, 웹소설 유통에 대한 더 고차원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차단 자체를 두고 논의를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고민할 것이냐. 웹툰계는 이제 기로에 섰습니다. 더이상 차단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