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로고(출처=애플)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의 첫번째 타깃이 애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다양한 언론들은 애플이 DMA 벌금 부과의 첫번째 대상이 애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인앱결제 외의 결제를 허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앱 개발사들이 다른 결제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은 것이 DAM 위반으로 본 이유로 꼽혔습니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알려진 DMA는 최근 3년간 각 회계연도의 연간 유럽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1조2504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이 기준에 맞으면 ‘게이트 키퍼’로 사전 지정합니다. 현재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지목해 조사중입니다.

DMA에 대응하기 위한 게이트 키퍼 기업들의 움직임 역시 시작됐죠. 애플은 애플스토어에서만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던 것을 다른 앱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수정했고, 구글은 항공권 검색 시 자체 예매 서비스 결과만 뜨던 것을 여러 예매 대행사 사이트 목록이 나타나도록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은 현재 여러 국가에서 반독점법 등 규제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유럽연합 규제당국은 애플이 반경쟁적인 관행으로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뿐 아니라 미국의 여러 주 정부들이 2024년 3월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스마트폰 시장의 앱 마켓과 검색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앱 배포, 메시징, 인앱결제 및 하드웨어 액세서리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슈퍼 앱과 클라우드형 게임 서비스의 개발을 억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애플은 다양한 규제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유럽연합의 DMA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동시에 새로운 계약 요구사항을 만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도 별도의 행동에 나섰는데, 튀르키예에서는 모바일 앱 비즈니스 관행을 조사중이기도 합니다. 이런 글로벌 압박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소비자 이익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한다고 각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DMA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애플은 최대 글로벌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뒬 수 있고, 반복 위반시 2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DMA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일평균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주기적인 벌금 역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사례에 따라 사업부문 강제 매각 등의 극단적인 조치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알파벳(구글), 애플, 메타를 포함한 여러 주요 기술 기업에 잠재적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습니다. 애플은 이미 올해 초 애플뮤직이 경쟁 제한했다며 18억 4천만 유로(한화 약 2조 7,400억원)가량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애플의 글로벌 매출액은 약 500조원 가량으로, DMA 위반으로 최대 벌금에 처해지면 50조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은 이미 앱스토어 외의 다른 스토어를 허용했을 뿐 아니라 인앱결제 이외의 수단도 허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애플은 개발자에게 새로운 수수료 부과체계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DMA에서 이런 '꼼수'까지 잡아낼 수 있을지, DMA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