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STP)에서 '미국의 AI 행동 계획(America's AI Action Plan)'이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이번 보고서는 총 28쪽 분량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전을 바탕으로 제안됐습니다.

전략보고서인 만큼 미국의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영향력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큰 AI 생태계를 가진 미국이 글로벌 AI 표준을 설정, 광범위한 경제적, 군사적 이점을 얻기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혁신 가속화, 인프라 구축, 외교 및 안보라는 세가지 기둥(Pillars)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에서 승리(Winning the Race)'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혁신 가속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자유로운 표현과 미국적 가치를 보호하며 오픈소스를 장려합니다. 또한 헬스케어 등 주요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AI센터 설립, 국가 표준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 표준을 통해 노동자 역량 강화, 제조업 강화, 과학과 혁신 분야에 직접 투자하며 신뢰성 평가 생태계를 구축해 정부가 직접 AI를 도입해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딥페이크 등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법무부의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제조시설,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공지능 사용을 위한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해 미국이 직접 반도체 제조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군사, 안보를 위한 고보안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숙련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사이버 보안 강화, AI 시스템의 탄력성 확보 등. 관리를 위한 목표들이 우선 공개됐네요.

세번째 기둥은 국제 외교와 안보에서 주도권을 갖는다는 목표입니다.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에 수출, 미국의 AI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컴퓨팅 파워 유출을 통제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계 AI 주도권의 큰 축은 미국, 중국과 인도, 그리고 유럽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또한 사이버 공격이나 화학, 생물, 방사능, 핵, 폭발물 등 무기개발에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대비하고, 생물 분야에서 유해한 병원균을 합성하는 등 생화학 공격 목적의 인공지능 활용을 막고 필터링하기 위한 접근방식과 도구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일단 규제 철폐, 인프라 구축 투자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저작권 문제부터 다양한 부분에 대한 실무적 대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 정부 차원의 방침 마련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우려를 낳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이용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청장 해임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저작권 분야에서 사실상 무제한 학습을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스캔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강행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하기보단 액션이 있을 때 리액션을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