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상반기동안 11개 글로벌 불법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 6천만건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팀, 피콕(P.CoK)의 성과인데요. 불법유통사이트 선별, 운영자 추적, 폐쇄와 법적 조치 등을 원스톱으로 통합한 대응체계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피콕팀은 전했습니다. 피콕팀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상반기 대응 성과를 모은 제7차 불법유통 대응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백서 내용의 핵심은 독자 구축한 대응 프로토콜, 'TTT'입니다. 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운영자 신원, 위치, 증거를 직접 확보해 단순 URL 삭제를 넘어 반복 재생성, 우회를 시도하는 조직적 운영자를 향한 실질적 제재, 민, 형사 소송 집행으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23년부터 해당 절차를 고도화해 올 상반기 정식 체계롸 완성했습니다. 불법유통사이트 원천 폐쇄 대응속도, 정확도, 집행 성공률을 끌어올린 효과로 지난해 문체부 수사, 단속 및 보호부문 저작권 발전 유공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TTT체계 중심축으로는 '공개 정보 수집(OSINT)'을 꼽았는데요. OSINT는 도메인, 서버,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흔적을 분석, 신원 확인,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정보 수집 기법으로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활용되는 기법입니다. 카카오엔터는 운영자 추적 단계에 OSINT를 도입, 현장대응으로 축적한 사례기반 노하우와 검증절차를 결합해 운영자 특정, 결과 정확성, 속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원의 소환장(서피나) 발급 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기존 방식에서 발생했던 절차 지연, 국가별 법체계 차이와 낮은 수사 협조율 등 한계를 보완했다고 하네요.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11개 불법 사이트 폐쇄, 1억 6천만건의 불법 콘텐츠 삭제 성과를 올렸습니다. 누적 기준 130여개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 이 중 29개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백서에는 카카오엔터의 국제 공조, 정밀 추적활동 연장선에서 인터폴 수사관과 글로벌 대형 불법유통 사이트 '리퍼스캔스' 운영자, 태국과 인도네시아 제보자, 저작권 저문 변호사와 5인의 인터뷰와 함께 수록됐습니다. 업계 최초로 수사 주체, 불법사이트 운영자 시각이 모두 담겨 저작권침해 현실과 국제공조 과제, 민관협력 방향성 등을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홍성진 인터폴 특별관은 국가별 저작권 인식 격차와 국제 공조 수사의 실질적 한계를 짚으며 민간 기업의 정보 제공과 정교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특별관은 "피해 당사자인 기업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데이터와 OSINT 등을 결합하면 수사기관에는 가장 유용한 단서가 된다"며 "우리 정부가 저작권 보호에 이렇게 적극적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콘텐츠 산업계에서 목소리를 높인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서에는 영상 콘텐츠 대응 성과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카카오엔터의 드라마 IP를 대상으로 4월 말부터 한 달간 글로벌 시범단속을 펼쳐 200여건의 불법물을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엔터에선 이미 웹툰과 웹소설을 중심으로 구축해 온 기술력, 대응 역량이 영상 분야에서도 실효적임을 입증했다며 국내 최대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서 뮤직과 미디어 분야까지 대응 범위를 점차 넓혀가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피콕을 총괄하는 이호준 법무실장은 "현재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저작권 침해범죄 관련 수사 공조가 활성화되는 단계로 당사가 특정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 정보를 전달해 현지에서 수사가 개시된 국가도 있다. TTT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협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경을 넘는 디지털 침해에 맞서 콘텐츠 권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술·조직 전반을 고도화하고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주도하며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 업계의 실무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플랫폼 등 민간에서 나서고, 국가기관과 인터폴 등이 나서게 되는 순환구조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플랫폼 간 공조, 민관 협력, 국제공조 삼박자가 딱딱 맞아나가는 모습을 확인하길 기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