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4대 전략과 15대 과제로 구성된 2021년 업무계획을 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체부 업무계획은 가장 크게는 코로나19 확산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문화회복, 문화행복, 문화경제, 문화외교 등의 4대 전략과 그에 따른 15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콘텐츠 산업분야에서는 비대면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감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작과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게임 지원(95억원), 교육용 게임콘텐츠 제작(60억원), 전자책-듣는책 제작(30억원), 실감형 뉴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76억원)등을 지원합니다.

* 해외진출, IP개발에 지원확대

웹툰산업은 해외진출 지원에 44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제작사와 에이전시들이 해외진출을 할 때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기조는 계속됩니다. 동시에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인재육성에 힘쓴다는 방침을 잡고, 영화, 게임, 방송, 광고 등 핵심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추진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관련 산업 조성과 보호에도 예산을 투입합니다. 문체부는 IP개발과 확보,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연관장르와 산업간 융복합, 확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천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웹툰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웹툰, 웹소설 원작 영화와 드라마, 캐릭터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프로젝트 등 IP를 확장시키는 창작 프로젝트 자금을 오는 2028년까지 260억원 규모로 마련해 콘텐츠 IP 특화보증을 2020년 10억원에서 올해는 40억원 규모로 크게 확대합니다. IP를 확보한 기업이 보다 자금운용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 저작권 침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막는다

동시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침해대응 종합시스템을 구축,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저작권 유통환경 마련에 나섭니다. 먼저 한류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업무 처리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전 침해 발생-침해 인지-침해 분석-대응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한편으론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업무를 통해 생성된 저작권침해 정보, 심의 결과, 사이트 정보 등의 자료를 한데 모아 '빅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심의, 수사 등의 조치시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동시에 저작권보호 심의위원들은 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로 분석된 맞춤형 심의정보를 제공받는데, 여기엔 기존 심의 결과, 법원 판례 등이 포함되어 보다 정교하게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올해 5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런 지원책을 통해 올해 콘텐츠산업 매출이 지난해 잠정 매출액보다 4조 8천억원 증가한 1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광, 공연예술계, 스포츠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곳에 각종 캠페인과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체부에서는 인터폴과 공조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해외 공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올해 불법 콘텐츠 유통을 어떻게 잡는지가 향후 콘텐츠 산업에 끼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웹툰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소비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저작권 보호가 선결과제인 만큼, 문체부의 대응이 효과를 발휘하길 기대하며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