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이 미국 법원에서 소환장(Subpoena)을 발부받는 방식으로 해외 불법웹툰 사이트 70여개를 폐쇄시켰습니다. 작년 150여개 폐쇄에 이어 불법 웹툰 사이트를 정지시킨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네이버웹툰은 “대형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한 곳과 도메인 등록 기관 두 곳을 대상으로 소환장을 발행했고, 현재까지 약 70개의 불법 웹툰 사이트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 집계에 따르면, 이번 소환장 조치로 문을 닫은 70여개 불법 웹툰 사이트의 연간 이용자 방문이 13억회 이상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장 조치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근거해 온라인 서비스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로 의심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인 저작권자인 작가, 그리고 저작권을 위탁받아 서비스하는 네이버웹툰이 직접 사이트를 특정하고, 사이트가 서버를 둔 네트워크 사업자(CDN 등)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하고, 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했으므로 서비스를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유통범의 정보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웹툰은 “소환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주소, 이메일, 결제 세부 정보 등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 추적 및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라 불법 사이트 운영에 큰 위협이 된다”며 “실제로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추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웹툰은 불법 유통 근절 공로로 문화체육부 표창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이버웹툰은 IP기반 부가산업 성장으로 저작권 보호가 중요해짐에 따라 웹툰 웹소설 유통 근절에 힘써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 불관용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CRO)은 “앞으로도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전세계 불법 웹툰 사이트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며 문체부 표창에 대해서도 "불법 사이트 활동 중단은 네이버웹툰 작품 보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를 보호하는 의미"라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법유통에 맞설 글로벌 대응력이 필요한 지금, 해외로 나간 플랫폼들이 먼저 힘쓸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