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장관이 직접 약속한 '웹툰업계 상생협의체'

지난해 10월 1일, 국정감사장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은 웹툰 플랫폼과 제작사, CP사와 작가들을 모두 아우르는 상생테이블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장관이 직접 발언한 만큼, 웹툰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 15개 단체에 출판사 모임까지... 후보 추천 난항의 이유

그리고 11월 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계 협단체 15곳에 공문을 보내 상생테이블에 참여할 창작자 대표 후보 추천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15개 단체에 참여를 요청하면서 대표자의 자리를 4석밖에 보장하지 않고, 15개 단체의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직접 약속한 자리인 만큼, 만화계 협단체는 웹툰업계 상생협의체의 출범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활발히 활동중인 부산만화가연대 등은 소외되는가 하면 웹툰업계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출판만화계 단체는 물론 만화출판협회 등 출판사 모임이 포함되면서 창작자들의 대표 4인을 선정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만화계 상생을 논의하는데, '대표성 없다'는 문체부

12월에는 문체부가 '회장, 부회장,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후보 추천을 삼가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일반 창작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협의체 취지를 설명하면서 "상생협의체는 해당 협단체를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며, 만화계를 대표하는 자리도 아니"라며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상생협의체는 정책이나 법을 만드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플랫폼, CP사, 작가 등 웹툰업계의 당사자들이 모여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첫번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문체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만들고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게 웹툰노조의 설명입니다.

* 회의도 안 했는데 협약문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4인의 대표가 1월 18일 선정됩니다. 그리고 2월 23일 4인 창작자 대표가 모여 1차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연락을 했지만, 이 창작자를 선출한 15개 조직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에는 2월 25일, 출범식을 치르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이 출범식에 '협약문'이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후 의견을 달라고 말합니다. 작가 대표들이 회의도 한번 안 하고, 플랫폼과 만나서 상견례도 한 적이 없는데 협약문이 나오고, 출범식에서 거기에 서명을 하는 행사가 치러지게 생긴 겁니다.

* '계약서를 잘 쓰고 잘 따르면 된다'는 협약문

협약문 내에는 계약서 보급 의무, 자율 준수 의무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난 국정감사에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가 나온 것은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국정감사장에서 웹툰 플랫폼 문제가 다뤄진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잘 쓰고, 계약서를 잘 따르기로 한다는 협약을 굳이 또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펴낸 "2021년 웹툰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작가 중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은 93.7%입니다.

작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같은 조사에서 웹툰작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1위를 차지한 RS, 즉 수익쉐어의 수수료 문제와 과중한 업무, 주간마감이라는 체계가 만들어낸 직업병과 같은 문제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업계 당사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 작가들의 요구입니다.

웹툰협회 권창호 사무국장은 "만화인들에겐 이런 대화 테이블이 중간에 사라지고, 유야무야 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며 "부디 이번 상생협의체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상황을 해결할 열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대발언에서 문화예술노동연대 이신정석 대표는 "(플랫폼과 작가 등) 당사자들이 모여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핵심인데, 4인의 대표작가를 모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구조를 누가 왜 만들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훈 웹툰노조위원장은 "문체부는 웹툰창작자와 소비자를 포함한 모둔 국민을 위한 행정 부처로서 현 상황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상생테이블을 성실히 준비해 의미있는 성과를 이끌어 낼 의무가 있다"며 "웹툰 창작자 대표들의 자유로운 발언권 보장, 상생협의체에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등용, 웹툰 창작자 협단체 장급, 실무자급 참석 보장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웹툰업계 상생협의체의 출범은 웹툰업계 당사자들이 직접 모여 자신들이 참여한 업계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상생협의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마치 문체부는 정책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위한 자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웹툰상생협의체가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지,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건지 작가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