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제도가 시행된 첫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웹툰, 웹소설 불법 게시 사이트 등 34곳에 대한 긴급 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불법을 막을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등 긴급 차단 요건에 부합하는 사이트 34곳을 선정했습니다. 해당 명령을 받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번 긴급 차단 대상 사이트 34곳 중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유통사이트 ‘뉴토끼’도 포함됐습니다. 뉴토끼는 불법 웹툰 유통을 통해 웹툰 업계의 지속적인 손해를 끼친 사이트입니다. 뉴토끼로 인한 피해 금액은 2024년 기준 월 평균 피해 금액이 398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 뉴토끼가 올해 4월 27일 돌연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습니다. 뉴토끼의 갑작스러운 사이트 자진 폐쇄는 오늘 진행한 긴급 차단 제도가 결정적인 영향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뉴토끼가 자진 폐쇄한지 하루도 안 돼서 또 다른 뉴토끼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새로 나온 뉴토끼 사이트가 기존 뉴토끼 사이트가 운영 재개를 한 건지 또는 뉴토끼를 사칭하는 사이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토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닌지보다 뉴토끼를 포함한 수많은 불법 웹툰유통사이트들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언론에서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불법 유통 사이트 캡쳐본을 사용하는 행위가 오히려 불법 웹툰 사이트를 홍보하는 홍보 효과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최근 불법 웹툰을 향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2일에서는 웹툰 불법 공유 근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됐었고, 뉴토끼가 자진 폐쇄한 후 뉴토끼 사칭 사이트가 등장할 당시인 올해 4월 29일에 정부는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를 향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작성 등 불법 사이트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긴급 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 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의 말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대응을 국가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들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들은 뉴토끼 뿐만 아니라 계속 나타나며 창작 생태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대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일단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이제 민간과 협조해서 더 확실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