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상생협의체는 문체부 주관으로 웹툰작가, 콘텐츠 제작사, 플랫폼기업, 법조계, 학계 등 웹툰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의 성격을 띄는 단체가 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과도한 수수료율, 연재를 조건으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등 일부 불공정한 기업들로 말미암은 창작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웹툰업계 상생발전의 목소리가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소통창구로, 불공정 계약, 수익 배분, 처우 개선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참여 위원을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는 있다."면서도 "웹툰작가 협단체 위원 후보 명단이 아직 결정, 제출되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일부 작가단체간 갈등이 상생협의체 설립이 지연되는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플랫폼, CP, 법조계, 학계 등에서 참석할 위원 후보자 명단은 취합이 됐지만 웹툰작가 위원 후보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웹툰노조 등 논의에 참여하는 작가 관련 협단체만 14개가 되는데 협단체간 생각이 조금씩 달라서 선정에 진통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 등 플랫폼사의 위원 후보 명단에는 임원급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플랫폼기업들이 결정권을 가진 임원급 인사를 참여시켜 적극적인 해결 의사를 보인 만큼, 웹툰작가 협단체들의 조속한 위원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협의체가 결성되면 첫 회의에서 세부적인 활동 사항을 정하고, 본격적인 회의에 나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협의체 운영 외에도 올해 불공정 계약 사례, 수수료율 등 업계 계약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2차 저작물 작성권, 매출자료공개요구권, 휴재권 등을 수정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정비하고, 문화산업 전반의 불공정행위 예방 및 신속 제재를 위한 별도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주요내용은 문화상품사업자간 상생협력, 중소사업자 지원조치,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금지행위(10개 유형화), 시정명령, 벌칙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