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결국 카카오톡 최신버전 업데이트를 막는 일로 번졌습니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구글이 제공하는 인앱결제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제공할 경우 업데이트를 막고, 6월부터는 앱 삭제를 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은 9.8.6인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9.8.0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카카오톡이 웹 결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구글은 카카오톡의 앱 심사를 거절해왔고, 국내 최대 메신저 플랫폼인 카카오톡의 업데이트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막히면서 구글 인앱결제로 인한 파장이 전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 최신버전 다운로드 안내를 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모바일 검색화면
구글이 공지한 대로 카카오톡 앱을 삭제할지, 아니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카카오톡의 국내 월간 이용자는 4,700만명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7월 5일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의 모바일 페이지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하면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신 버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안드로이드 버전 앱 설치 파일인 APK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애플의 앱스토어를 벗어나 별도 버전을 제공하던 포트나이트가 취했던 전략과 비슷합니다. 물론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이 방식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보다, 업데이트가 늦어져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조치로 보입니다.

지난 5월부터 카카오톡은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결제 화면에 '웹에서는 3,900원'이라는 문구와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인앱결제 수수료 적용이 최대 30%에 달하면서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인 이모티콘 플러스의 결제 가격이 월 4,900원에서 5,700원으로 오르자 웹 결제를 유도하는 프로모션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구글이 '금지'하는 아웃링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업데이트가 막히게 된 겁니다.

구글이 정말로 카카오톡 앱을 삭제할지가 주목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아웃링크를 빼기보다 APK 파일을 직접 제공하면서 구글의 앱 심사 거절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소위 '구글갑질방지법'을 구글이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구글이 카카오톡을 정말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한다면, 원스토어라는 대안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구글의 실태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의 횡포에 카카오가 정면 대응을 불사하고 있어 방통위로 공이 넘어간 지 오래지만 실질적인 조사 결과도 속시원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현재의 방식을 당분간 유지하고자 한다"며 "안드로이드 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7월1일부터 다음 검색을 통해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플랫폼 간의 싸움에 소비자만 불편을 겪고, 더 비싼 '통행세'를 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 단일 플랫폼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을 때, 공공의 역할이 어떻게 폭주를 제어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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