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웹툰 사이트인 '오케이툰'에 접속하면 나타나는 문구 (출처=직접 캡처)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치된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이하 저수대)가 또 한번 성과를 이뤘습니다. 2024년 11월 9일부로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인 OKTOON, 누누티비, 티비위키를 운영하던 운영자를 검거하고, 티비위키와 OKTOON의 서버를 압수하는데 성공했다고 각 불법유통사이트를 통해 저수대가 알린 겁니다.

자세한 검거 과정은 문체부의 발표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20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이트였던 누누티비와 연동된 티비위키의 운영자가 검거되었고, 이 운영자가 불법 웹툰까지 손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게 의미가 큽니다. 지금까지 검거된 불법 웹툰 유통범들은 하나의 사이트를 운영해왔는데, 이번에 붙잡힌 운영자는 총 세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OTT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누누티비', 이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티비위키', 그리고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OKTOON'. 이 세가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도박, 성매매 등을 광고하는가 하면, 개인정보 탈취까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단 철저한 수사공조를 통한 검거는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고, 버젓이 여러 불법사이트와 연계되어 광고를 하더라도 조직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고,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구글 검색에서 불법 웹툰을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고, 조직범죄로 처벌해 최대 처벌 형량을 높이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뉴ㅇㅇ', '북ㅇㅇ', '마나ㅇㅇ'등 국내 최대 불법유통 사이트를 운영한 불법유통범의 경우 일본으로 귀화한 것이 확인되면서 일본과 범죄인 인도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국가로 도피해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위의 과제에 더불어 적극적인 국제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여러 성과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한편으론, 저수대의 추가적인 활약을 기대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