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된 뉴토끼 운영자... 집단소송 준비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웹툰 유통 사이트 '뉴토끼'의 운영자 A씨가 일본으로 도주한 뒤 귀화해 일본인이 된 이후 지속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답변이 오지 않아 손 쓸 방도가 없는 만큼, 집단소송을 통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뉴토끼의 운영자는 신원이 특정되었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중단되고, 관할권 밖의 일이라 국내 경찰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국제공조를 요청해도 일본 정부가 손을 놓으면 사실상 방법이 없죠. 해외에 있는 한국 국적자라면 수사공조와 송환요청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이 된 상황에서는 국내에서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허점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집단소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