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불법웹툰 피해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습니다. 2022년부터 최근 2년간 피해 추정액이 8,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약 2조 1,890억원으로 추산되는 웹툰 산업규모의 20%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등 주요 사이트 트래픽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2024년) 페이지 조회수(PV)는 42억 9,309만회, 순방문자 4억 8,905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토끼 운영자는 일본으로 국적을 바꿔 우리나라 수사망을 회피하고 있는 만큼, 외교적 방법으로 범죄자 인도를 받아 재판해야 한다는 만화계의 항의서한이 일본 대사관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차단이라는 한가지 방법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직접 차단을 담당하는 한계를 수년간 목도한 만큼, 차단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불법임이 명확하게 확인된 사이트는 민간 차원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불법웹툰 유통범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제화하고, 현실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죠.

박 의원은 "불법 복제는 범죄이자 타인의 노동을 훔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 받고 산업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K-콘텐츠 300조 시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이 말한대로, 웹툰 불법 유통은 저작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으로는 불법도박, 성매매, 마약 등으로 이어지는 범죄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만큼, '웹툰'이 아니라 '범죄'에 초점을 맞추는 인식전환 역시 필요합니다.

특히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응체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유통 단계에서 들어가는 노력을 기관과 연계해 실질적인 범죄자 검거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국제공조가 필요한 영역에서 정부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이미 글로벌화 된 불법웹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문화 성장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답해야 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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