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웹툰이 기승을 부리면서 작가들의 피해와 플랫폼들의 매출 감소는 물론 합법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웹툰을 감상하는 독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 불법웹툰을 막기 위해서 작가와 플랫폼, 독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범죄자 처벌 강화”로 모이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은 지난하고 오래 걸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 차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차단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심위에서는 제도가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 속도를 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과 독자들은 느리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차단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고, 불법적인 콘텐츠나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과정이 필요하다.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차단은 필연적으로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웹툰 차단 강화를 요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방심위를 비롯한 국가기관, 플랫폼, 작가와 독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불법웹툰 차단과 범죄자 검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 산발적으로 분절된 요구사항들

플랫폼들은 대부분 저작권 담당자를 두고 불법웹툰 신고, 방심위와의 연계, 자체적인 고소 고발 등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를 중심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불법번역 및 유통까지 대응하고 있지만,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작가들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사이트 제보를 받아 신고, 또는 민원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피해 작가 50여명이 모여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해 고소를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독자들 역시 소셜미디어에서 불법웹툰 유통 사이트나 사이트 홍보 계정을 신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매번 청원 요청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개별 민원으로 그치다 보니 힘이 분산되고 있다.

때문에 오히려 실제 피해가 어떤지 객관적 수치 파악이 어렵고, 특히 모두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제도 개선과 법 개정으로 가기엔 동력이 부족해진다. 작가들은 작가들대로 고소와 민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처리가 느리다고 느끼고, 기관에서는 제도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작가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플랫폼들 역시 매출 하락을 막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각자 최선의 방안을 선택해 활동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서로의 노력을 과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셈이다.

물론 범죄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 비밀 유지를 위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각자의 목적이 범죄자 검거와 처벌 강화를 통한 억제력 확보라면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 만화인들이여, 힘을 모아줘

웹툰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작가와 플랫폼, 독자뿐 아니라 플랫폼을 구성하는 PD, 디자이너, 마케터, 데이터 분석가도 있고, 예비 작가는 물론 이제는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다. 이 외에도 평론가처럼 ‘만화계’ 안에는 속하지만 작가나 플랫폼 관계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위치는 모두 다르다. 같은 작가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다른데 하물며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두말할 것이 없다. 다만, 불법웹툰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각개전투를 벌이기보다 실질적인 압박과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작가들은 작가대로 플랫폼과 소통하며 작가단체를 통해 힘을 모으고, 플랫폼은 COA등 저작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작가들과 협업하는 방법이 있다. 문제는 현실적으론 이런 방법이 프리랜서가 대부분이 작가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플랫폼들이 먼저 작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엔 부담이 있고, 작가들이 플랫폼에 요구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단체들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려면 작가들이 먼저 단체에 가입해야 하고, 플랫폼들도 공동대응을 위해 정보를 교류해야 하는데 이마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아카이빙 사업을 통해 유통망을 체계화하고, 합법 유통망 안에 들어와 있는 웹툰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불법웹툰 차단에 걸리는 확인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기에 어떤 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많은 작품을 가지고 있는 대형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 플랫폼들은 대형 플랫폼 등에 웹툰을 비독점으로 서비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도 해서 대형 업체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나 갈등은 잠시 내려두고 힘을 모으는 ‘단호한 결의’가 필요하다. 만화가 ‘산업’의 규모로 커지고 있는 지금, ‘만화’라는 표현방식 아래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제도 개선, 처벌 강화와 궁극적으로는 불법웹툰을 비롯한 불법 유통 콘텐츠들이 자리잡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독자들이 양질의 작품을 그릴 수 있는 만화가의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작가들과 플랫폼, 그리고 관계기관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