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인앱결제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안건조정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단호하면서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간담회에 참여한 홍익표 의원은 야당의 동의 없이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통과를 강행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경대응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늦어도 9월엔 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최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겠지만, 여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야당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지, 인앱결제 강제 금지라는 법안의 핵심 사안에 대해선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 플래이스토어에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데, 구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게임을 제외한 디지털콘텐츠의 수수료를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과 콘텐츠업계는 크게 반발, '구글갑질방지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법안은 약 8개월간 계류되어 있다가 지난 6월 말에야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심의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이 강경 드라이브를 언급한 만큼, 법안 통과로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아낼 견제장치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