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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웹툰 대응 위해 만협-네이버-카카오-정부-국회가 힘을 모은다
불법웹툰 유통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웹툰이 본격적으로 '산업'으로 진입하던 시기 이전부터, 만화 시장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밤토끼' 운영자를 검거하는 등 소기의 성과는 있었지만, 산발적인 수사와 검거가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런 목소리에 드디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만화가협회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은 불법웹툰 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 불법웹툰 근절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달 열린 연석회의에는 문체부, 한국만화가협회, 김승수 의원 뿐 아니라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불법웹툰 대응에 나서는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 작가와 플랫폼의 실질적인 피해 현황 공유와 제도적, 기술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20년 기준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한 경제적 침해 규모를 548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로 불법 유통되는 작품을 모두 세기조차 힘듭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10주간 총 4만 1,974건의 국내 웹툰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불법 유통이 심각해진 것은 더이상 국내 운영자 수사에만 집중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문체부 주최로 진행된 웹툰 상생협의체에서도 민관이 힘을 합쳐 불법 웹툰 유포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민관 연석회의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만화가협회 불법웹툰 대응 TF에서는 불법 웹툰 유통을 사이버범죄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사소송이나 저작권 침해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불법 유포자를 구속하고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열린 '웹툰 불법 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기사)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이버 범죄 관점에서 불법 웹툰 유통에 대응해야 외국 수사기관 공조를 구하기 쉽고, 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 웹툰 유통이 단순히 저작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성매매, 불법도박, 마약 등 다른 범죄로 연결되는 고리라는 점도 만화가협회 불법웹툰 대응 TF가 지적하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TF에서는 정부가 '부다페스트 협약(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에 적극 나서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사이버 범죄 대응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제공조 수사를 하기 위한 협약으로, 국제공조 수사 절차 수립 등을 골자로 합니다.
불법 웹툰 유통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과, 이제는 해외에서 한국 웹툰을 불법적으로 퍼뜨리는 범죄자도 많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해외에서도 불법적인 광고가 주요 수익원인 점을 생각해볼 때,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국에 공조 수사체계를 갖추기 수월해질 수 있다고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연석회의에서도 이를 토대로 대응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한 수사와 범죄자 검거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단순히 문체부 뿐만이 아니라 외교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참가 역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범죄자 검거라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범죄가 이어져 있는 만큼 여러 부처간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 왔던 웹툰계에서는 반길만한 소식입니다.
문체부도 저작권을 담당하는 저작권보호과, 만화와 웹툰을 담당하는 대중문화산업과 등 관련 업무가 사안별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앞으로 통합체계를 구축해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상생협의체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불법웹툰 대응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공조체계가 작동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불법웹툰 근절은 웹툰계가 당면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더 많은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번 연석회의는 물론 불법웹툰 대응 TF를 비롯한 활동이 보다 확장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공개되어 여론 형성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