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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사이트, 끝까지 추적해 차단할 것"
최근 각종 불법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스트리밍 사이트가 판을 치며, 저작권 침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온라인 사이트를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접속주소(URL)만 바꾼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속차단 회피를 시도하는 불법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추적해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모니터링을 통해 추적한 불법 사이트를 주 2회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또 올해 5월부터 신규 사이트 저작권 침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기간을 최대 5일 단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웹툰계에서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채근하고 있지만 이렇게 차단한 건수가 올해만 5월 말까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및 대체 사이트를 3058건에 달합니다. 재작년인 2022년 접속차단 건수는 6423건, 2023년은 7176건입니다. 하루 평균 19.6건, 최대 속도로 차단하고 있는데도 그보다 빨리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는 거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 등 저작권 침해정보를 신속하게 심의해 접속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차단만이 능사는 아니고 수사와 처벌까지 이어지는 '억지력을 갖춘 체인'이 구성되어야 하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그럴 수 있을지, 지켜보고 더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