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하던 일본 정부가 사실상 해당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라인야후에 대해 이례적으로 2달간 2차례나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사실상 네이버에 경영권 포기를 강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 반일감정이 거세지고, 한일 관계 개선을 최고 치적으로 삼던 기시다정권이 무리한 요구를 접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입니다.

일본 총무성 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라인야후가 1일 제출한 대책 보고서는 흔히 말하는 ‘그림 속 떡(그럴 듯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라인야후는 문제가 됐던 시큐리티 거버넌스(보안 관련 지배 구조·Security Governance)에 대해서도 사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나 사외이사 강화 같은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총무성의 요구를) 충족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당초 행정지도를 통해 보안 관련 지배구조를 라인야후가 취득할 수 있도록 강화하라며 네이버와 지분구조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라인야후가 보안을 책임지는 자회사의 모기업인 네이버를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없으니, 이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해결하라는 논리였습니다. 다만 총무성 관계자는 "네이버 지분 매입, 매각은 총무성과는 관계 없다"며 "앞으로 라인야후 보고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네이버 지분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네이버와 라인야후가 7월 1일 제출한 보고서를 수용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에 이같은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5월 초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네이버가 협상 우위에 서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라인 메신저는 인프라'라며 일본의 정보주권과 관련된 문제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겠다는 입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의원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직접 만나 "일본의 인프라는 일본 국내에서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손 회장이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했다는 일본 국내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발 물러선 계기는 표면상으로는 지난 5월 이후 반일 분위기가 거세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새로운 자본주의'르 모토로 내수기업 유지와 육성에 힘쓰던 일본 정부가 '해외 투자'를 모토로 변경하는 드라이브를 걸던 기시다 정권의 해외 투자유치 정책과 "해외 기업에 법적 근거도 없이 지분 매각을 강요했다"는 것 자체가 디메리트로 작용하면서 결국 네이버 지분관계 이슈를 어물쩍 넘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단 라인야후 지분매각 협상에서 네이버가 우위에 선 만큼, 연내에 어떤 추가 발표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특히, 네이버웹툰의 상장 이후 네이버가 글로벌 시장에서 라인 메신저에 대한 지배력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 특히 콘텐츠 분야에서의 진출에 훈풍이 불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