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웹툰 유통 사이트 예시 (캡처 후 블러)

국내 최대 불법웹툰 사이트로 알려져 있는 '뉴ㅇㅇ', '마나ㅇㅇ',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북ㅇㅇ'까지 운영하고 있는 불법유통범, 이른바 '박사장'은 수년 째 국내의 추적망을 피해 도피중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유통범이 일본으로 귀화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9월 경찰은 일본 외무부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답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에 경찰이 공식 자료를 보냈고, 절차를 통해 자료를 전달했지만 답변이 원활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일본에 제출했지만 답변이 올 때 까지 사실상 추가 수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일본으로 귀화해 외국인이 된 사람을 국내에서 조사하면 관할권을 넘어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당국의 협조 없이는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년 째 추적했으면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 소위 '실적이 되는' 사이트의 수사와 달리 저작권 침해로만 처벌해야 하는 불법웹툰의 경우 성과가 낮아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도 제도개선 논의는 커녕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범죄자가 버젓이 해외로 귀화해버리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독자와 작가들은 플랫폼에 책임을 묻지만, 플랫폼의 경우에도 직접 불법웹툰사이트를 캡처해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방법 자체가 막혀있고,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저수대)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지만 불법사이트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기는 어렵기도 하죠. 때문에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당국에서는 차단과 수사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저작권보호원과 웹툰분야 협회, 플랫폼, 작가와 협력해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저수대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사이트를 수사하며 검거에 실패하고 해외로 도주하게 만든 마당에 아무리 차단을 하더라도 해외로 도주해 국적을 바꾸면 방법이 없다는 선례를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도 아직까지 차단 염불만 외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의 협조와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더라도 국제공조라는 산이 남아있는 만큼, 하루빨리 차단 뿐 아니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