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이용률, 연속 감소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페인 지속돼야


(출처=저작권보호원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24 조사 기준)"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만 13세~69세 국민 총 2만 4천여명을 대상으로 불법복제물 이용 실태 및 저작권 보호인식을 바탕으로 작성됐는데, 특히 올해는 대학원생 1천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전자스캔본 이용 실태조사를 추가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24년 기준 19.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19.5%, 2023년 19.2%에 비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는 첫 조사인 2019년 22.0%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영화(22.6%)가 불법복제물 이용률 1위를 기록했으며, 게임(22.5%), 방송(21.1%), 웹툰(20.0%), 음악(18.7%), 출판(14.1%)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웹툰 이용자들의 불법 이용률은 2022년 첫 조사에서 21.5%, 2023년 20.4%, 2024년 20.0%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접속차단 등 불법복제 이용경로 차단 효과 역시 개선되었다고 나타났는데,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56.3%가 불법 사이트 이용을 포기하거나 정식 콘텐츠 제공사이트를 이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수치를 바탕으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종합 인식 수준은 2024년 3.24점(4점 만점)으로, 2022년 3.18점, 2023년 3.20점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특히 10대의 보호 인식이 3.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20대도 3.2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호원은 이러한 변화가 2024년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K-저작권 지킴이’를 운영하며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한 영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불법복제물 이용 이유는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해서’(29.1%)로 나타났습니다.​ 나아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인식 개선'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역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15.8%)' 역시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불법 콘텐츠 감상이 다른 불법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캠페인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목소리의 뒷받침이 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이번 연차보고서는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앞으로의 과제를 확인하는 자료”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종합본과 통계본으로 나뉘어 제공되며,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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