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인공지능 종합 규제 법안 통과... EU 최초
이탈리아가 EU 국가중 최초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종합 규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AI 생성, 또는 변형이 가해진 콘텐츠를 배포해 해악을 끼치면 1년에서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나 신원도용 등의 범죄를 위해 AI기술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더 큰 처벌이 이뤄집니다. 뿐만 아니라 14세 미만 아동이 AI에 접근하려면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악용할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네요.
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도 다루었는데, AI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진정한 지적 노력'의 산물일 경우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현이 모호하지만, 우리나라의 AI 저작권 가이드와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AI로 가동되는 텍스트와 데이터 추출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콘텐츠, 공인된 기관들의 과학 연구에 한해 허용됩니다.
저작권 문제를 모호한 문구로 풀어둔 대신, 학습권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약 1년간 의회에서 토론을 거쳐 통과된 만큼,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부는 이번 법안이 "2023년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사이에서 합의된 'EU AI법'에 부합하며, 이탈리아 전역에서 AI가 어떻게 쓰일지 영향을 주는 결정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덴마크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의회에서 '법안'을 통해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한국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논의중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이 준비되기를 기대하게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