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문체위 국감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툰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음에도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번 국감에서 지적받은 수수료 문제, 계약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는 수년째 반복되는 사안인데도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실망스럽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웹툰작가노조는 "문체부는 웹툰노조 실무자의 참석을 불허했다"며 "뿐만 아니라 개최 이틀 전에 간담회에 나오라고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급하게 준비된 간담회에서도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내용보단, 면피성 간담회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웹툰작가노조 김동훈 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문제제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MG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간담회 자리에 나온 CP사는 와이랩, 케나즈, 투유드림 세 곳인데, 와이랩은 네이버웹툰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케나즈는 카카오페이지와 독점계약을 체결, 주요 CP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투유드림은 카카오페이지로부터 200억원 투자를 받아 25% 지분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웹툰이나 카카오페이지가 CP사들에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문체부에 전달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웹툰계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형 플랫폼, 그리고 중소규모 CP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잘 되는 곳'만 조명하는 간담회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을 직계약하는 네이버웹툰과 CP사들에게 작품을 공급받는 카카오페이지의 기업 운영 방식이 다른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네이버-카카오'로 묶어서 다루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각각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서로 다른 부분을 들여다보다 보면 기준도 제각각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체부는 연내 협상테이블을 만들고 플랫폼, 제작사, 작가들을 주축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기로 했고, 그 사전작업으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첫 간담회에서 나온 비판을 잘 듣고, 향후 만들어질 테이블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보직이 순환되고, 때문에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업계 상황을 새로 익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웹툰-만화를 담당하는 대중문화과의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사례가 모두 다르다는 지적은 앞으로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몇 년째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동안, 다른 문제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생겨나니까요.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기 편한 말입니다. 하지만 잘 되고 있는 와중에도 살펴야 할 곳이 있다는 목소리는 어쩌면 불편한 소리죠. 그 불편한 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체부가 늘 해오던 대로, 제대로 알아봐야 할 사안들에 일단 빨리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