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웹툰, 웹소설 유통 사이트 운영자가 붙잡혔다.
▶ 문체부-경찰청-인터폴,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강력 단속 나선다
▶ 문체부, 출판만화-웹툰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8종 고시
'웹툰상생협의체'가 본격 출범했다
웹툰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정부가 웹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기로 약속한 이후 이번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5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창작자, 플랫폼, 제작사 등 웹툰업계 관계자들과 웹툰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장관이 직접 약속한 웹툰상생협의체에는 문체부 1명, 공정거래위원회 1명, 창작자 4명, 제작사 2명, 플랫폼 2명, 변호사 1명, 학계 1명 등 12명의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만화발전기금, 만화분야 통합 전산망 신설,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 웹툰 고유 식별체계 도입, 지역 청년작가 지원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협의체는 창작자 측 의견을 취합해 주제별 논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물론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과도한 수수료 문제 등 불공정한 계약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는 2018년에도 서울시, 웹툰계 주요 협단체, 플랫폼, 법률, 콘텐츠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웹툰공정상생협의체'를 출범했지만, 몇차례 회의에 그치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4년 전 협의체에서 제대로 개선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전 협의체에선 웹툰의 불법 유통 근절 등을 위주로 논의했다면, 이번엔 업계 의견을 반영해 표준계약서 개정과 웹툰의 산업분류체계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웹툰작가노동조합을 비롯해 문화예술노동연대, 웹툰협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체 구성, 출범식과 동시에 비준하는 협약문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가 창작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약문 서명 행사를 재고하면서 회의를 통해 향후 협약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성심성의껏 임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이었는데,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협약문은) 최종 회의를 통해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협의체는 다음 달 중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한 번씩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다시한번, 이번 협의체는 업계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테이블을 정부가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 입안이나 법안 발의 등 정책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과 협의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섬세하게 구분해 회의를 구성하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