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염원 '재판매 보상청구권' 도입된 미술진흥법 국회 통과... 웹툰 원작 재방송료는?
미술계의 염원이었던 '재판매 보상청구권', 이른바 '추급권'이 도입된 미술진흥법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체부는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마련된 미술진흥법은 미술 생태계의 창작-유통-향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작가의 해외 진출 강화를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이 작가로부터 최초 판매된 이후 재판매될 때, 이를 창작한 작가가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미술 작품 거래가 음지가 아닌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미술 작가들의 정당한 권리보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미술업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제도는 일명 추급권(Resale Right)이라고 불리는데,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데도 불구하고 창작자 본인, 또는 그 후손이나 가족들이 빈곤하게 삶을 마감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프랑스에서 1920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 본인 사후 30년까지 인정되며, 재판매보상금 요율은 작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국에서는 정했습니다.
미술계에서는 염원하던 일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소식을 보다 보니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고도서 판매에 따른 추가수익 분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웹툰 등 원작 콘텐츠의 재방송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 6조 복제, 배포 사용료"를 보면 "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국내외에서 복제, 배포하는 경우 각 호의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해외방송사 또는 유선방송사, 국내외 일반 공중에 배포, 국내 복제판매 허용시, 종합유선방송사(케이블TV), CD-ROM 제작, DVD, VCD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단, 원작이 따로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60%가 어떻게 추산된 것인지, 그리고 원작의 저작자에게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 할 방법이 있는지 규정 유무 여부를 알아보고자 웹툰인사이트에서는 방송작가협회에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작가협회에서는 "해당 내용은 방송국 소관"이라고 안내했고, KBS 등 방송국에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KBS에선 "해당 내용은 사규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개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다양한 방법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웹툰인사이트에서 이미 드라마를 제작했던 원천 콘텐츠 저작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재방송료'와 관련한 부분은 계약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복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원작자들이 계약 당시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면, 원작 비용 40%의 행방을 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원작이 있는 작품에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책정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급규정도, 지급할 수 있는 곳은 물론 지급하고 있는 곳도 없다면 '원작에 따른 수익'을 방송사 등 수익을 얻는 곳에서 원작에 지급되어야 할 비용을 가져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웹툰 원작 드라마의 인기는 높은데, 웹툰 원작 드라마가 재방영되면 배우와 방송작가에게는 지급되는 재방송료가 원작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최근 이런 문제 때문에 영화계에서는 OTT 서비스들에 공정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한 바(https://webins.co.kr/F/A/8973)있습니다.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만큼, 원작자에게도 제대로 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