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의원, "전자심의 통한 불법사이트 차단"법안 발의
▶ 불법 웹툰 단속에는 '어렵다'더니, 정작 구글코리아에 항의방문 받은 방심위원장
▶ 방심위, 숫자만 바꿔 운영하는 불법공유 사이트 6천여개 차단
일하는 국회 바란다고 했더니... 5기 방심위 반년째 공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즉 방심위는 웹툰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불법 웹툰/만화 유통 사이트의 차단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삭제조치 민원도 방심위에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9일을 끝으로 4기 방심위 임기가 종료된 이후 5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방심위의 5기 심의위원회는 공백상태입니다.
1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심의 대기중인 민원은 총 12만 8,247건입니다. 이 중 방송(TV 등) 관련 민원은 7,982건, 통신 정보(인터넷)관련 민원은 11만 1,227건입니다. 이 중 디지털 성범죄 정보 관련 민원은 9,038건으로 방송관련 민원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민원을 의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구가 심의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정치권의 모르쇠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심위 심의위원은 청와대 3명, 교섭단체 야당 3명, 여당 2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위원 추천을 완료한 상태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천한 이장석 전 목포MBC 사장, 김윤영 전 원주MBC 사장 등은 공정성 논란 등으로 자진사퇴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여당의 추천인 명단에 반발하며 5개월째 추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럴 거면 민간에 맡기고 공권력이 필요한 수사와 해외협력 등만 전담하는게 낫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방심위 임기가 끝나는 3년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차라리 민간에서 신고를 받아 ISP 사업자 등이 차단조치를 실시하고 정부는 해당 민원을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공권력 동원에만 한정된 일을 맡으라는 겁니다.
한편 이렇게 공백기간이 길어지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리셋)은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리셋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추천위원 명단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방통심의위 구성 지연으로 디지털 성착취 계정이 활개 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당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 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불법웹툰 공유까지 차단 길이 막히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활개치고 있는 디지털 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을 평균 55.5세의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리더십 공백기 원인을 임기가 만료된 심의위원이 그 후임 심의위원들이 선임될 때까지 심의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차기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연될 경우 이전 심의위원회 임기가 연장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방심위의 원래 취지에 맞게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받는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