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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네덜란드서 꼼수 부리다 3주 연속 과태료 문다
애플이 네덜란드의 소비자시장국(ACM)으로부터 3주 연속 500만유로(약 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데이팅 앱을 대상으로 내린 외부결제 시스템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 ACM은 애플이 데이팅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제3자 결제 시스템 이용 허용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ACM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주 500만 유로(한화 약 6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CM은 최대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외부 결제를 허용한 애플은 여러 조건을 덧붙여 ACM이 납득하지 못할 결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체 결제 수단(외부결제)을 이용하려면 앱 개발자가 외부결제가 가능한 별도의 앱을 만들어야 하고, 그 앱 역시 애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ACM에 제출한 계획안에는 데이팅앱에 최대 27%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앱 개발자가 인앱결제와 외부결제 중 하나만 이용하도록 해 선택권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ACM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문제를 네덜란드 법원에 제소한 상황입니다. 애플은 제3의 결제방식 허용할 경우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침해와 보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 관계자는 "대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 구매한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는 환불 요청, 구독 관리 등 이용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꼼수에, 과태료 물자 일단 재판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와 보안을 빌미 삼아 수수료를 정당화할 뿐 아니라 외부결제에도 27%의 수수료를 떼겠다는 애플. 과연 우리는 막을 수 있을까요? 애플은 지난 1월 방심위에 "인앱결제를 준수하겠다"는 서한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한 내용이 공개된 바 없이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번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일이 '체험판'이 아니기를 바라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