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디콘지회)에서 19일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툰, 웹소설계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디콘지회는 "플랫폼은 4~50%, 에이전시는 3~40% 수수료를 떼어가고, 해외 수출 수수료는 7~80에 달한다"며 "정작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몫은 수수료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받게 되는 주객전도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들은 애플과 구글 등 거대 국외 플랫폼의 독점과 갑질에 고통받고, 신음한다며 토로한다"며 "그러나 정작 작가의 생계를 위협하며 행하는 2차 저작권을 가져가는 불공정 관행 계약, 과도한 수수료, 불투명한 정산서 등 본인들이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8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정산 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과 MG 수익배분율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이 또한 지켜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를 제재하고, 정산공개 의무화 등 지속가능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디콘지회가 계약 향후 문체부 주도하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생협의체에서 정부에 규제를 촉구하는 것 말고 어떤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에서처럼 카카오는 이미 개선안을 제안했고, 그에 맞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불공정을 개선하고,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해 보다 나은 시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웹툰·웹소설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규제 촉구 기자회견

- 플랫폼 30~50%! 에이전시(출판사)가 30~40%! 과도한 수수료에 생계가 위태로운 웹툰 웹소설 작가를 보호하라!

■ 기자회견문

현재 웹툰, 웹소설 디지털콘텐츠 업계에서 플랫폼은 많게는 40~50%, 에이전시는 30~40% 수수료를 떼어가고, 해외 수출 수수료는 70~80%에 달해 정작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몫은 수수료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받게 되는 주객전도 상황에 놓였다.

작가들은 막대한 노동량과 노동시간이 존재하는 가혹한 노동환경 속에서 먹고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최소한의 자기 돌봄조차 하지 못한 채 창작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재주는 작가가 부리고 돈은 플랫폼과 에이전시가 작가 관리 및 보호의 소임조차 다하지 않고 착취해 간다. 플랫폼, 에이전시의 과도한 수수료는 수많은 작가의 창작 활동을 위협하며 생계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애플과 구글 등 거대 국외 플랫폼의 독점과 갑질에 고통받고, 신음한다며 토로한다. 그러나, 정작 국내 플랫폼이 작가의 생계를 위협하며 행하는 2차 저작권을 가져가는 불공정 관행 계약과 과도한 수수료, 불투명한 정산서 등 본인들이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 국정감사 자리에서 “각종 프로모션 등 마케팅 비용까지 합치면 작가에게 돌아가는 몫이 결국 70%에 육박한다.”며 “수수료 계약 선택권은 결국 작가 또는 CP들에게 있다”라고 말해 작가들의 분노를 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기만 그 자체이다. 카카오페이지는 작품을 플랫폼 페이지 상단에 노출하거나, 작품 일부를 무료로 게시하는 프로모션을 제시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프로모션을 받지 못한 작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 작가들은 부당한 줄 알면서도 과도한 수수료 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부분 플랫폼과 에이전시는 웹툰·웹소설 작가들에게 자세하고 투명한 원장부, 정산서를 제공치 않는다. 작가들은 내 작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수수료를 어떻게 가지고 간 것인지, 프로모션 비용으로 얼마나 차감이 되었는지 등 정산과정은 알지 못한 채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나에게 돌아오는 정산서는 각 플랫폼에서 정산된 금액만 표시되었을 뿐, 이 정산이 허위가 아닌지, 오류는 없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원장부를 요구해도 거절하거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다.

10월 18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정산 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과 MG 수익배분율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이 또한 지켜질지 미지수이다.

플랫폼과 에이전시는 작가들을 소모품으로만 바라보고,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착취하며 죽이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과도한 수수료를 지양하고 선투자 인세의 회수 법을 바로잡아야 함은 물론, 플랫폼-에이전시-작가에 이르는 원하청 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작가의 작품이 팔리는 내역이 상세히 담긴 투명한 원장부 정산서를 작가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K-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를 제재하고, 정산서 공개 의무화하는 등 작가들이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

이중삼중 과도한 수수료! 작가들의 생계를 보장하라!

내 작품 매출 알고 싶다! 투명한 정산서 의무화하라!

독과점 플랫폼 갑질에서 작가들을 보호하라!

2021년 10월 19일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