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협회가 '웹툰-웹소설' 대표성을 띄고자 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최근 웹툰, 웹소설 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구글갑질방지법' 등 플랫폼 대응에 출판문화협회가 대표성을 띄고 대응하겠다는 취지에 동의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협은 지난달 14일 성명을 통해 '카카오와 네이버의 생태계 파괴를 멈추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책 유통이 핵심인 출판과 달리, 디지털로 주로 유통되는 웹툰과 웹소설의 산업구조가 맞지 않아 구글, 애플 등의 상위 플랫폼 대응이 아닌 네이버, 카카오 등의 IT기반 유통 플랫폼 대응에는 별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출협이 직접 내놓은 '표준계약서'에서 계약기간 10년, 오디오북을 포함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계약서로 물의를 빚은 상황에서, 출협이 웹툰과 웹소설의 불공정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출협은 2018년 별도의 저작권 신탁단체를 만들어 별도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웹툰과 웹소설에 출협이 대표성을 띄게 되면 웹툰과 웹소설의 저작권 신탁관리를 출협이 담당하는 촌극이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은 "최근 (언론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어째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웹툰, 웹소설과 관련된 대표성 있는 액션을 취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명확히 답변하자면,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이슈들에 대해 필요하거나 긍정적인 협력을 하는 것에는 고맙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웹툰 산업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따라서 웹툰계도 이제는 대표성을 가진 단체들이 함께 협력해 도서정가제, 인앱결제 등의 이슈에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업계가 커지는 만큼, 저작권신탁단체등 권익은 지키고, 산업계 이슈에는 공동대응하며 상생할 수 있는 단체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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